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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건축법 위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
2023-03-10
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광주경찰청은 비보호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
2022-10-14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0
이용창 시의원 "주요 사업마다 준공 지연…혈세 낭비·시민 피해 가중"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사업인 도로 공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2024-02-23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
2023-11-29
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
2023-10-23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 최정필 여수시의원 ,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 내정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더..
상가밀집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 및 차도에 건축자재를 장시간 무단적치 불법 사례 현장/경기도[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2023-09-21
구속영장 기각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불..
2023-09-15
'상임위 앞둔'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