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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여건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내달부터 입법 절차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검토를 거..
2023-07-24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을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한다. 한양대학교는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과동 신축계획을 결정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대학의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을 하반기부터 본격..
2023-05-23
광주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 '첨단○○○○○'(이하 첨단)이 토지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행정청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공공기관의..
2024-04-05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주의" 당부 풍무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도./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22일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
2024-03-22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김종길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의 초석"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
2024-03-08
허가면적 보다 340여㎡(18%) 불법 증축 '계획관리지역’ 토지, 양성화 불가 A 도의원이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본인 소유 토지 1000㎡에 단독주택 100.86㎡, 창고시설 136.59㎡를 신축한 자료./부동산종합증명서[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경북도의회 A 도의원..
2024-03-04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부분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2024-01-04
200~500m 이내 재개발·재건축도 가능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화성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일대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풀어냈다.15년 해묵은 민생현안을 취임 1년 ..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