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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안 통과 시 사업기간 크게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
2024-09-03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다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2022-03-21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2022-02-20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 부여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 ..
2024-10-30
김범석 기재부 차관 주재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8·8 공급대책) 발표 후속조치에 나..
2024-08-23
주택업계, '맞춤형 방안' 시민단체, 주택 가격 급등만 부추길 뿐 법안 심사과정 진통 예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8·8부동산대책'을 두고 주택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
2024-08-14
토지주들 "관련법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 빼앗으려는 꼼수"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휘말리거나 사업 꼬일 수 있어"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
2024-04-02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이미지. /서대문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2024-01-16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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