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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다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2022-03-21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2022-02-20
토지주들 "관련법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 빼앗으려는 꼼수"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휘말리거나 사업 꼬일 수 있어"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
2024-04-02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이미지. /서대문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2024-01-16
준공 후 30년 서울 50만3000가구, 경기 52만2000가구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
2024-01-14
최대 290만 명 대상...유의동 "코로나19 시기 이후 고금리·고물가 경제상황 고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신용회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당정은 감세 등 현금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유의동(가운데) 국민의..
2024-01-12
17~18일 법령, 훈령 입법예고 시작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
2023-10-16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 /금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