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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1-19
25일 오후 7시쯤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된 대균 씨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대균 씨가 두 달 넘게 검경을 농락하며 도피했지만 '도주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MBN 캡처 '스포츠서울닷컴 신개념 종합지 THE FACT'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5일 오..
2014-07-25
도주죄
도주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