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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서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접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
2023-04-03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여당의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를 이끈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법이 국민 인식 따라가야…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지속 추진하겠다" [더팩트ㅣ국회=..
2020-09-13
2021년 발의 후 3년째 계류 중…유기홍 의원 "검찰 연희동 압수수색해야" 17일 518민주화광장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 3법' 국회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에 대한..
2023-06-17
민주당 일각,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與 정점식 "소급입법은 위헌"…법사위 통과 난망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최근 전 씨 일가의 '검은돈' 은닉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 /이덕인..
2023-03-21
독립몰수제
독립몰수제
![[TF인터뷰] '법사위 주역' 송기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11/thumb/20202566159983356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