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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2022-06-28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
2023-12-11
독성간염
독성간염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10/thumb/20234868170220913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