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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
2022-04-05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2021-11-09
정혜경 "노동문제 해결·반(反)기후 정책에 중점" '예산집행 허점 지적' 천하람 "초선답게 열심히"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에서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조리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에 대해 질의했다. /배정한 ..
2024-10-25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관사 사용" 성폭행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발생한 고 강모 하사 사건을 놓고 부대 내 부조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행 피해를 입은 고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2..
2022-07-27
강진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 시작 빈집 리모델링을 살펴보고 있는 강진원 군수/강진군 제공■강진군,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으로 활력 농촌 변신전남 강진군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신..
군인권보호관 조사관 급파…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부대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
2022-07-19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박범계 장관이 약 1년..
2022-05-08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04-21
'부동시 면제'…윤석..
독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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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의 국감 <중>] '3인다역' 진보당·개혁신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24/thumb/20242824172976954700_200.jpg)
![[전남 단신]강진군,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으로 활력 농촌 변신 등](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8454165888838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