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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폭행 고의성 없어" 무죄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
2024-02-29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
2023-12-21
카이스트 구성원 1136명, 공동 진정 "윤 대통령과 경호처, 졸업생 기본권 침해"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과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및 경호처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 ..
2024-02-23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심각한 인권침해"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체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더팩트ㅣ..
정당한 긴급체포 및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2023-07-12
'한동훈 독직폭행 항..
'독직폭행 무죄' 취재..
'한동훈 독직폭행 혐..
'한동훈 독직폭행' 정..
'한동훈 독직폭행' 항..
항소심 출석하는 정진..
항소심 첫 공판 출석..
한동훈, '독직폭행' 정..
'독직폭행 혐의' 정진..
정진웅, '취재진 질의..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
'독직폭행' 재판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