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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023-09-2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가해자 A씨를 ..
2023-06-30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수사·공판 검사를 높게 평가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2023-10-30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에 강서구에 올까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직업, 출생지, 체격 등을 기재했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 | 김해인..
2023-06-10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
2023-06-11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