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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합법이 되는 행정절차 ‘직권남용’ 지적 함평군 진행절차 확인 후 군수 등 관련자 고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100억원대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전남 함평군이 원인 무효 행위인 건축허가를 뒤늦게 정상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2022-11-16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전문가 등 허가 취소 합당 ‘한목소리’ 자본권력과 공권력 유착 의혹 불씨 끌 '최선의 전략' 지적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시행사가 무자격자로 밝혀져 건축허가가 위법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난 가..
2022-11-04
전남도, ‘부동산개발업 업무처리 기준’ 수차례 공문 발송 함평군, 건축허가 전 공문 접수…'업무처리 기준'은 외면 함평군이 A리조트의 건축허가 전 국토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차례 고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국토부와 전남도가 함..
2022-10-26
함평군, ‘문제없다’ 해명했다가 무자격자에게 허가한 사실 인정 상급기관 문의해 해결 방법 찾겠다…시행사는 추가로 고발조치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5개동 53실 ‘A리조트’의 시행사가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함평군이 건..
2022-10-21
시행사, 분양광고 2개월만에 완판…회원권도 700만~1000만원에 팔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 시행사인 (유)보XX이 허가권자인 함평군에 신고 없이 회원권 및 리조트 객실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네이버블로그 꽃보배 캡처[더팩트 l 함평=..
2022-09-30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0
돌머리해수욕장
돌머리해수욕장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③ 건축허가 불법 실체는 '국계법'…해석은 '엿장수 마음대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9/thumb/2022354166359152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