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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돌봄 지속가능 어려워"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2022-06-15
"선거법 위반" 주장 나와…혁신당 "문제 없다"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뒷줄)은 2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전남과학대 앞에서 꾹다방을 열고 혁신당 정책인 '돌봄권 보장'을 홍보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꾹다방'이 시비에 휩싸였다...
2024-10-02
사회권 선진국 비전 중 주거·돌봄 혁신 소개 제7공화국 개헌·교섭단체 기준완화 협조 당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경제와..
2024-09-09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 첫 선언으로 주권 현행 법 개정 등 언급…혁신정책기획단서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국, 서왕진,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07-11
'민영화' 개념 혼재…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99% 한국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 'OECD 최하위'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야권은 정부가 복지 분야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
2023-06-19
돌봄권
돌봄권
![[팩트체크] 尹정부 '사회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이 복지 민영화?](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6/13/thumb/20236598168690679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