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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돌봄 지속가능 어려워"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2022-06-15
'민영화' 개념 혼재…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99% 한국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 'OECD 최하위'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야권은 정부가 복지 분야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