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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임세준 기자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돌잔치도 제한, 백신 맞아도 인원 계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권에서 12일..
2021-07-10
'조부모, 손주 내 가족' 인식 60% 안 넘어 가족형태 다양한데…'법적 가족' 범위 좁아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이면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2024-09-16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
2024-09-04
백일해 백신 Td 대신 Tdap 접종 권고…1세 미만 적기 접종 필요 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7일 기준 전국 백일해 환자는 1만 6764명으로 이 중 29.8%인 4988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90.2%인 4499명으로 ..
2024-08-11
고용부·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다음달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심각한 저출생 원인으로..
2024-07-20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2024-06-27
주교제1공영주차장·일산동·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화정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고양특례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한다./고양특례시 제공[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한다.시는 6일 연휴기간에 덕양구보건소(주교제1..
2022-09-06
동거가족
동거가족
![[가족의 명절<상>] '왁자지껄 추석'은 옛 말…가족 개념도 변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60421726217781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