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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텐트' 지자체가 철거 가능 시끄러운 오토바이 신고하면 지자체 포상금 2023년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세진다. /더팩트 DB지난 2022년은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연이어 치르면서 정치권 대립이 어느 때보..
2023-01-02
동물학대처벌강화
![[2023년 법사용서<하>]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1/thumb/202394281672559074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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