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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최근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 정책위 차원에선 "당론은 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7일 출마 선언 당시 이 의원. /배정한 기자21대서도 안갯..
2020-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 등이 이슈가 됐다. /YTN 자료화면[더팩트 | 김소희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유남석(60·사..
2017-11-08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
2023-12-13
"'평등법' 논의 당시 보수 반대 겪고 이번엔 '발의에 최우선' 뒀다" "생활동반자법은 더 많은 국민들을 '가족'으로 포용하는 법" 용혜인(33)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
2023-04-27
서울광장 외곽에선 기독교단체 맞불 집회 2022 제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 나왔습니다."16..
2022-07-16
"모두를 위한 평등" 동..
'중남미 7번째' 칠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