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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
2022-02-08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
2022-01-28
"정경심 소유 입증할 자료 있어…별다른 판단없이 판결"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왼쪽에서 두번째)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이 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 강사 ..
2022-06-04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전자정보 '선별압수'가 원칙…'위수증' 의혹 추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