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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안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간음죄' 관련 기자회견하는 류 의원.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입증책임·무고 우려'…통과까지 '첩첩산중' [더팩트｜국회=..
2020-08-17
[더팩트ㅣ국회=윤웅 기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더팩트>와 류효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 강간죄(간음죄)'입법을 위해 찬반 측 근거와 논리를 교환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
2023-03-31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동의여부
동의여부![[TF초점] 류호정의 1호 법안 '비동의강간죄', 국회 문턱 넘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6/thumb/20205458159758592300_20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여부 중요' vs '동의 기준은 어디에?' [TF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6327168016518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