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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행보와 결이 다른 입법 추진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게 중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
2023-06-08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에게 "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안동대학교에서 '청년 일자리'질문에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은 큰 의미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1-09-15
채용공고 임금 공개 세계적 추세에 '역행' 법안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 계류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낸 기업들 상당수가 연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
2024-01-09
법원, 23억 4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기관별로 수당 달리 지급…더 부당"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게만 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정..
2022-12-26
교섭단체 대표연설…'기본사회' 8회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비전인 '기본사회'를 천명했다.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 대표.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
2022-09-28
한국 대학에서 대부분의 비정년 교원은 정년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픽사베이 제공일명 계약직 교수라고 불리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존재치 않는 교원의 형태다. 2003년 연세대에서 ..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