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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행명령권 법개정 움직임 국회증언감정법 12조 증인 불출석의 경우 처벌 사례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승원 간사(왼쪽)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 위원장은 이날 "(국무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
2024-06-21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단野 "동행명령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 고발" vs 與 "정쟁 국감 말고 정책 국감..
2020-10-07
민주당 "검찰, 공개소환했어야...김 여사 26일 청문회 출석해야" 조국혁신당 "심리적 탄핵 상태...법적·정치적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두고 '황제 조사'라며 비판했다. 지난 8일 미국 하와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하와이 심포니 오..
2024-07-23
尹-李 영수회담 이틀 만에 합의 성과 여야 서로 한발씩 양보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뇌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본회의 당시 개회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
2024-05-02
참사 발생 459일만…대통령실 별도 입장 안 내 정부 보상 지원안 발표했지만 여파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았다.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
2024-01-30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 희생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적극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야당 단독..
野 단독 특별법 의결…수정안엔 의장 중재안 내용 담겨 유가족 "거부권 절대 안 돼"…尹 대통령, '5번째 거부권' 쓸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사진은 본회의 도중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
2024-01-09
[TF포토] '우병우 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