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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
2023-12-11
정도원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 언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
2023-10-2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위헌법률심판신청은 중처법 무력화하려는 의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일까.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2023-02-15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지혜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으나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
2023-02-03
법 적용 사고 299건 中 불과 11건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의 모습. /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시행 1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아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
2023-01-28
두성산업
두성산업![[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10/thumb/20234868170220913100_200.jpg)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1/thumb/20233104170366325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