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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대 그룹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의 비중은 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2024-10-16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8-28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놓고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15일..
2024-02-15
임원추천위원회 위촉 및 공개모집안 의결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5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개모집(안)을 확정하고 이달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임원 모집에 나선다고..
2024-10-30
위험물건 중개 금지 등…프로젝트 동참률 연말까지 50% 목표 경기도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
2024-10-27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담당 국장 답변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22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시정질문 둘째 날인 22일 제273회..
2024-10-23
불법건축물로 부동산 등기법·건축법 위반 소지 이 후보 측 "부친에게서 상속…재산세 납부했다"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석하 진보당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무허가 ..
2024-10-08
경실련 "전세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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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 무허가주택 거주 '논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8/thumb/202488961728375364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