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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8-28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명의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동상.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
2020-08-06
농지와 산지전용 등 지목변경 누락한 95필지 중 신청 없는 토지 40필지 정리 사진은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영암=이종행 기자] 전남 영암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조사 및 정리사업'을 한 뒤 직..
2024-11-20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
2024-10-27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부동산·중고차 사기 급증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는 현황 파악조차 없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는 가운데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당근마켓에서 부동산과 중고차 사기 피해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근마켓 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라온 매물. /당근마켓 ..
2024-10-06
신분증·주소 인증·등기부 등본까지 요구했다는 글 확산 제작진 "오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JTBC 예능프로그램 'PROJECT 7' 제작진이 "인증 절차에 불편함을 느낀 관객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JTBC[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신개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
2024-10-04
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 압수수색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저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펴낸 허윤 법무법인 LKB&Partners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LB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
2024-06-30
'곽승준의 쿨까당' 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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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8/thumb/20246151171965235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