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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명의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사진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동상.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인·기업 ..
2020-08-06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담양군 청사 전경./담양군[더팩트 l 담양=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B 교회가 자격요건을..
2023-09-18
나머지 497필지, 63만㎡도 국유화 절차 진행 중 조달청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2023-08-14
국토부,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자전거래 의심 등 541건 적발…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 취소하면서 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를 비롯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100..
2023-08-10
토지·임야 등 '공적장부상 일본 이름' 일제 흔적 지우기 추진 조달청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조사사업을 완료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조달청은 201..
2023-02-28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
2023-01-26
승마장 내 사무실 동 등 수 십년간 불법 건축물 경북체육회 뒷짐 진 사이 개인이 운영 강사비 등 운영비 착복 대구 앞산 승마장이 경북체육회가 뒷 짐을 지고 있는 사이 경북승마협회 임원이 개인 재산으로 활용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북체육회 소유인 앞산 승마장 경북승마협회 ..
2022-11-03
'곽승준의 쿨까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