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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8-28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
2022-12-29
농지와 산지전용 등 지목변경 누락한 95필지 중 신청 없는 토지 40필지 정리 사진은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영암=이종행 기자] 전남 영암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조사 및 정리사업'을 한 뒤 직..
2024-11-20
파주 등기소·법원 부지에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다양한 계층 이용 복합문화공간 역할 기대 경기도는 파주 금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가 7월 준공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파주 금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
2024-06-25
2026년 상반기 입주 목표…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 고흥군은 18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 협약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고흥군[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18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사..
2024-04-19
다문화가족 소통공간과 등기소 이전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대전 동구의회는 4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출연안·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 대전 동구의회 제공[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동구의회는 4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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