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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집값 하향 안정돼야"…재건축규제 완화·임대사업자 폐지는 '신중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
2021-05-05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등록임대사업자 혜택 과다 지적에 답변…"논의할 기회 있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신규임대차..
2021-05-04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정원 기자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2020-09-0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
2023-07-12
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
2023-01-29
1기 신도시 재정비·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022-03-1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野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맞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05-11
여영국(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나라다운 나라' 찾아볼 수 없어…대단히 유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난 ..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