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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 영업 이익 1692억원 추정…부당이익 환수해야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
2022-12-05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정례 회의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금융위, 라임에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원종준 대표 등 해임 요구 의결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헤지펀드 규모 1위 업체로 군림하다가 사상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2020-12-03
제 23회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모습. /더팩트 DB금감원, 라임에 '등록 취소' 처분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의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결국 '등록 취소' ..
2020-10-21
3월 4일~4월 26일 450개소 점검 결과…수사의뢰 8건 2월부터 4차례 점검결과 1368곳 중 227곳 340건 적발…64곳 수사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45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80개소에서 88건의 불법..
2024-05-14
31일까지 군·구, 운영대행사와 합동점검 중대 위반에 따라 수사 의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홍보물/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13일 시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
2024-05-13
김제시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김제시[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산업집적법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관내 변경등록 불가' 개선 이끌어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
2023-11-21
결제 거부 등 위반 행위 단속…광명사랑화폐 유통 질서 확립 광명사랑화폐./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27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2023-11-20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 불이행, 타인 명의 도용 환전장부 작성 등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사안에 따라 수사 전환 관세청은 불법 행위를 한 107개 환전소를 적발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외화 매각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쪼..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