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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이 자체 전산망에 보관한 압수수색 정보를 단서로 별건을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26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보도로 윤석..
2024-03-28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
2024-03-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캐비닛'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캐비닛' 관련 발언을..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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