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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
2024-05-09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캡처[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2021-09-29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156명 명예훼손 혐의 적용 구속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
2020-10-15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
2023-06-11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범죄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
2021-07-07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재판부가 징..
2021-04-28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영장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
2020-10-08
디지털교도소
디지털교도소
![[TF이슈]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0/15/thumb/20206300160273009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