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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검찰, 기준 강화한 사건처리기준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2020-04-09
디지털성범죄사건처리기준
디지털성범죄사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