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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전날(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1차 양형위원회 개의에 앞서 김영란 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양형위원회, 5월 18일 형량범위 등 ..
2020-04-21
디지털성착취범죄
디지털성착취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