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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지위보다 피고인 지위 우선" "방어권 행사 허위 진술은 위증죄 성립 안해"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
2023-05-25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더팩트 DB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관련 인물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 [더팩트|이지선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
2019-04-10
신한금융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재수사 근거 부족' 의혹 제기…법조계 내부 갈등설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한금융 측이 정부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을 ..
2018-12-20
신 전 사장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게 돼 무척 다행" 라응찬 상대 구상금 소송은 계속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상단). /더팩트 DB[더팩트..
2023-10-17
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 '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 재판의 1심과 2심의 같은 무죄 판결을 두고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게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의 위증을 처벌할 ..
2023-07-23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얼떨떨" "'100년 신한' 위해 지속가능경영 펼칠 것"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신한은행 제공[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회장 후보) 면접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굉장히 얼떨떨하고..
2022-12-09
대법원 채용비리 무죄 선고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2022-06-30
일부 실무자 무죄…"오래 전 일이라 세세한 기억 어려워" 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연루된 전 신한금융 ..
2022-03-31
[TF포토] 청바지 차림으..
[TF포토] 편안한 복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