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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장을 소송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두 번째 공판에서 원점으로 돌아..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