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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모든 수입 차량, 교환·환불 대상 포함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
2022-04-18
소비자주권, 소비자 친화적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 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
2022-02-15
하나투어 ‘갑질 논란’ 기사를 접한 하나투어 한 협력사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 기사를 읽고 매우 분노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한 직원은 “내부에서 협력사를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신지훈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2019-04-14
24명 찬반 설문조사…절반이 조사 거부 응답자 중 11명 법 통과 찬성·심각성 인식 "제조사 로비·소비자 중심 기반 부족 한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월 6일, 오늘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
2023-12-06
'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 만에 개선 국토부가 자동차의 교환, 환불 중제제도를 개편한다. /배병수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에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
2022-12-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레몬법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남용희 기자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레몬법 시행 후 판매된 모든 차 일괄 적용해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금은 기억에서 흐려져 가는 2015년 '메르세데스-..
2019-04-13
[TF포토] 레몬법, '벤츠..
[TF포토] 경실련, '벤츠..
[TF포토] 수입차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