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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2024-03-25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정용무 그래픽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
2024-02-11
대법, 위임계약 따른 보수는 인정해 파기환송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않은 북한주민과 맺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
2024-04-28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부산 북을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 동행 취재 "뼈를 묻겠다는 각오...실제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부산 북을)가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서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부산=조성은 기자[더팩트ㅣ부산=조성은 기자] "진정성과 열정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북구에 뼈를 묻겠다는..
2024-04-09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 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의 여신상/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어떤 법령 정보를 검색해 드릴까요?" (로앤..
2024-03-31
'소득세 123억 불복' 윤관, 세무 당국과 법적 다툼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취득한 의혹으로 구설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소송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
2024-03-27
'미국 첫 흑인 여성 대..
대통령 인수위 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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