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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청소년유해업소 안내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30대 룸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부..
2024-01-23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커튼을 내린 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 룸카페 현장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커튼을 내린 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서울시는 5~28일까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
2023-07-03
서울시, 2~3월 집중단속 실시...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도 병행 룸카페 현장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무신고 숙박업을 영업하는 등 불법 룸카페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023-03-20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새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
2024-03-19
SNS 및 채팅어플 통해 접근해 유사연애 및 그루밍 수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 20여명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2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
2023-07-06
서울시가 새 학기를 앞두고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연장한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새 학기를 앞두고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연장한다.서울시는 이달 3~13일 자치구, 경찰, ..
2023-02-16
[TF팩트펀치]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