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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 없어" 마을 이장을 흉기로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선의를 베풀며 자신의 아들까지 챙겨준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
2023-12-20
오 군수 "실체적 진실 살펴준 재판부에 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령군[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
2024-08-21
재판부 "2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 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창원시의회[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태원 참사' 1주년을 한달여 앞두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2023-09-19
법원 “채무자 아닌 제3자 지위 인정 못해” , 일본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 난관 봉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2023-09-15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나와 노동 현장 안전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
2023-04-30
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중대재..
2023-04-26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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