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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한 김미..
2021-04-20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
2023-06-13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
2023-02-16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치열하게 다툴 것”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선고 뒤 자신의 ..
2023-02-07
1심 징역 2년 선고에 징계위 다시 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서울대 관계자는 6..
2023-02-06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수년간 반복 범행,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대등재판부 개편 이어 재판장·주심 잇따라 병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 갈등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
2023-02-04
'긴장된 표정'의 조국 ..
조국 '감찰 무마·가..
조국 취재진의 질문에..
조국, '자녀 입시비리..
'조국 수호' vs '조국 ..
딸 조민과 함께 법정..
딸과 함께 법정에 서..
靑 선거개입 첫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