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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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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당이득 취하면 회생 불능…패가망신" 경고
"기름값 바가지, 부당한 폭리 악행"…정유업계 겨냥 부동산 불법행위·주가 조작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지역 위기 고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부당이..
2026.03.06
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준 의사…검찰, '의료용 마약'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올 한해 의사 등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
2025.12.28
검·경 86명 규모 '마약범죄 합수본' 출범…"마지막 골든타임"
검·경,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 참여 온라인·비대면 범죄로 확산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범정부 단위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동에 나선다. 대검찰청.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 인력으로 구..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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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1건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소송 절차(변론)가 분리되면 증인이 ..
2026.03.19
건설현장 산재 사망 여전…李 '중대재해 근절' 시험대
李, 중대재해 '7대 비정상' 포함 저가 수주·다단계 하도급…구조적 위험 여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국가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현장은 여전히 ..
2026.03.14
경찰, 필리핀과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도피사범 송환 확대
양국 치안총수 회담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 경찰청은 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필리핀과 초국가범죄 ..
2026.03.03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2026.02.01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1.31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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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이원석 검찰총장 "이 땅에서, 마약..
'제60회 법의 날' 기념사하는 한..
국내 최초 '마약·총기' 동시밀수범..
밀수 적발된 필로폰과 45구경 권총..
마약·총기, '동시밀수 최초' 적발..
'총기·필로폰 밀수' 적발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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