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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대 마약사범 43명→2023년 1066명 이성권 의원 "국회 차원에서도 방안 모색"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1066명으로 2013년 43명보다 24.8배 늘었다./ 남윤호 기자..
2024-09-26
아·태 지역 12개 인터폴 회원국 참여 주요 도피사범 총 64명 정보 공유 경찰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
2024-06-18
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9월 기준, 1만7553명 중 10~30대 1만836명(61.8%) 법무부 "방안 도입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할 것" 17일 법무부가 공개한 마약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사범 1만7553명 중 10~30대가 1만836명(61.8%)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대가 1만320..
2024-11-17
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 협조 공문 보내 단체관람 독려 마약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작가의 작품이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2024-11-01
외국인에 마약 유통한 유흥주점 사업자 등 7명 검거, 4명 구속 한 알에 두 종류 마약 성분 혼합한 신종 마약 판매 통영해경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통영해경[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남해안 일대 외국인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 투약해온 귀화자와 외국인이 해경..
2024-10-22
이건태 의원 "마약중독 예방·재발 방지사업 강화해야"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31.9%로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22.5%)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
2024-10-21
법안처럼 살짝 내용만 바꾼 자료들 나와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실 비판 제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을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여야 의원..
2024-09-30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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