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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
2023-12-21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
2024-04-15
마약·이상동기 범죄·아동학대·교권 침해·전세사기…분야별 전문가들의 새해 제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사건팀] 지난해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로..
2024-01-01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심각한 인권침해"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체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더팩트ㅣ..
향정사범이 251명(80.4%)으로 대부분 대전경찰청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총 3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 대전경찰청[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올해 마약류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총 3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