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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