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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피의자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
2024-01-16
머그샷 공개도 공개…"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다방 업주 연쇄살인 사건' 관련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영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 다방 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
2024-01-10
공개 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머그샷' 촬영 근거법 국회 통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상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이른바 '머그샷'..
2023-10-06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4-02-15
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알권리 충족 vs 범죄예방 효과 없어 전문가들 "다양한 검토 거쳐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흉악범죄를 ..
2023-09-16
2위보다 46%P 높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며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촬영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AP.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압도적 지지율..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