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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