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전 YG엔..
2023-11-16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
2023-11-08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
2023-05-24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수뇌부가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주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가 최근 발생한 공군 제..
2024-11-11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
2022-12-26
면담강요
면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