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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책임 적시되자 군 검사에 위력 행사 혐의 "부적절할지 몰라도 범죄는 아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
2022-10-24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
2022-12-26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은 상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12-16
민주화 정부 사상 첫 장군 계급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2022-11-26
"특검 공소장에 선입견·배경사실 기재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
2022-11-14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죽음 몰아넣는 과정 규명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