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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
2024-06-02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성남 분당..
2023-02-10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2022-01-13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안에' "李 판결 바꿔보겠단 발상" 추경호 "유죄 나오자 野 묻지마 탄핵쇼 시작"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1일 국민..
2024-11-21
오너 리스크로 신뢰 잃은 신풍제약 어진(오른쪽) 안국약품 부회장에 이어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도 구속 수감 됐다. /더팩트 DB☞<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장병문 기자]◆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이어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도 구속-다음으로 제약업계의 소식을 들어볼까요? 수..
2024-09-15
방조 혐의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 수사 방향 관심사 떠올라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인 '전주'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2024-09-13
"높은 도덕성 요구받는 지위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공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에게..
2024-09-09
"배 씨, 법카 결제 왜 그랬는지 답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오는 8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4-07-25
면소
면소
![[비즈토크<하>] 옥중 추석명절…표정 어두운 신풍제약·안국약품 오너](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94751726308685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