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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성남 분당..
2023-02-10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2022-01-13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법 개정 따라 면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2021-10-22
공범 증권사 직원 집행유예 확정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4-04-12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2..
2024-03-12
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재판 중 피고인 국외로 도피해도 처벌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
2024-01-25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등 DL이앤씨가 챗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DL이앤씨 본사 사옥.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DL(대림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2024-01-18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
2023-11-23
피해아동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중단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성인됐다면 소급적용 불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법 개정 전에 성년이 됐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