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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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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집행유예' 대통령실 "'공소시효 남았다' 野 허위 주장 드러난 것"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성남 분당..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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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노조가입' 시정 거부한 전교조 면소 판결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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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50억 클럽' 혐의는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비용..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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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유출' 빗썸 전 의장,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가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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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3년 만에 무죄 1981년 1심서 징역 10개월 재심 결과 "계엄 당초부터 위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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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감액 예산안' 국정 마비 목적…국민 볼모 인질극"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원" "탄핵?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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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열 '인보사' 무죄로 명예회복…활동 보폭 넓힐까 인보사 시장 신뢰도 회복 전망 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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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이재명 방탄' 비판…"아부성 법안까지 발의"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안에' "李 판결 바꿔보겠단 발상" 추경호 "유죄 나오자 野 묻지마 탄핵쇼 시작"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1일 국민..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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