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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 면직한 회사의 처분..
2023-11-27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
2023-07-13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2023-06-24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등 13년간 교육분야 담당 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
2024-11-11
법무부 "업무복귀 없이 정치 활동" 이규원, 행정소송·징계 집행정지 예고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
2024-10-31
2021년부터 매년 100억원대 횡령사고 지난 7년여간 금융권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 7년여간 금융권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
2024-10-16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제외"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4개월이나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우리은행[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
2024-08-13
신협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자산총액 3000억 원, 조합원 1만 5000여 명인 구미신협은 이사장의 부실대출 배임으로 조합원들이 57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다 올해 7월 1심 ..
2024-08-05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잇따른 횡령사고'에 ..
박홍근, 대통령실 인..
[TF사진관] 기로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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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횡령사고'에 사죄한 시중은행장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1/thumb/202273151665474749_200.jpg)
![[TF사진관] 기로에 선 윤석열…'효력 집행정지 재판 진행'](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30/thumb/20207112160670201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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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금융권 7년간 1932억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86%가 은행권](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6/thumb/202410811729062107_200.jpg)
![[구미신협, 잃어버린 57억과 시간②] 놓친 피해회복 기회 그리고 작업대출 의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5/thumb/2024421172283726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