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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 면직한 회사의 처분..
2023-11-27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이 끝나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
2023-07-13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2023-06-24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3-08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폭행 고의성 없어" 무죄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
2024-02-29
연출작 '홍김동전' 지난달 종영 박인석 PD가 KBS 퇴사 의사를 밝혔다. /KBS[더팩트 | 공미나 기자] '홍김동전'을 연출한 KBS 박인석 PD가 퇴사한다.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인석 PD는 최근 KBS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박인석 PD는 몇 곳의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퇴사 후 거취에..
2024-02-08
이정섭 측 "'각하' 처분 대상" 국회 "공무원 의무 위반 문제" 대기업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검사는 탄핵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국회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
2024-01-29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조수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024-01-22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더팩트|과천=김원태 기자] 한국마사회가 소속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도입을 권고한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중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윤 상임감..
2024-01-11
'잇따른 횡령사고'에 ..
박홍근, 대통령실 인..
[TF사진관] 기로에 선 ..